[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투자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국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투업계는 이러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지 노심초사한 분위기다. 

27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담은 정부안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공을 들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종료하고 국회에서 민생 법안조차 줄줄이 계류되는 불안정한 정국에 놓이자 동력을 잃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제고차원에서 민생법안에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렵단 판단으로 계속 계류되고 있다"며 "또 금융지식이 정무위원회에 비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다보니 금융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퇴직연금이 지난해 기준 19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엔 한계를 보였다.

이에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연 2.33%로 국민연금(5.20%)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01%에 불과했다.

DB형 1.44%, DC형 0.53%, 개인형 퇴직연금(IRP) -0.34% 등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시장을 잡고 있던 생명보험업계와 대치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국회가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선택지를 줘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