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계사회·세무학회, 오후 2시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웹세미나 형태로 진행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학회는 2일 오후 2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웹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과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다.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수와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발표한다.


이영한 교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현금유효세율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회계이익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동규 교수는 경제모형을 통해 납세기업의 혼합전략상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고 일치보고 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교수는 회계투명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 분석을 통해 국가별 회계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조규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재면 세제실 법인세제과 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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