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재개발 신청 마지막 날…"최소 20곳" 흥행 조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신청 접수가 4일 마감되는 가운데 30곳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참여 희망 사업지들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는다.

우선 지난 2일까지 공모 신청 전(前) 단계인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31곳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들 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 해 왔다.
 
사전의향서 제출을 통한 컨설팅 없이 곧바로 공모 신청에 나선 사업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신청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어 최종적으로 신청 사업지가 최소 2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지가 대부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막판 참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어 최종 신청 사업지가 4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신청 사업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합 내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발적으로 신청 사실을 알리며 적극성을 띄는 사업지들도 있다.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힌 한남1구역, 원효로1가, 장위9구역, 흑석2구역, 양평15구역 등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월7동, 연희2동, 장위12구역 등도 공모 마감을 앞두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대신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을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예상 밖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지들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최소 주민동의율은 10%다. 하지만 일부 사업지들은 본선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50% 넘는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범 사업지에 대한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정 기준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사업지 선정 규모는 유동적일 수 있다. 일단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규모와 관련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을 뿐 몇 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모 이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예상 밖 흥행 조짐을 보이는 것은 지난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또한 그동안 더딘 사업에 지친 주민들이 공공성 강화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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