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증가 속도 우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수준이어야지 재정 위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그리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재정준칙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안이하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TF를 만들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달 전부터 정부가 TF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기회 요인을 발굴하게 되는 것인지 초점을 뒀다"며 "TF 활동을 당분간 계속하고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관계 장관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그린 뉴딜 투자에 대해 저희가 기회 요인으로 잡으려고 여러 대책을 검토해왔다"며 "탄소 규제와 관련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업 업종도 있겠지만, 리스크 요인을 가장 극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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