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국외 송금 등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비싼 수수료, 느린 처리속도 등 기존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이 국가간 지급서비스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은도 업무추진 그룹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간 지급서비스는 해외 송금, 교역 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해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태스크포스(TF)는 개선방안과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5년간 중장기 시계에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세계 국외 송금 규모는 지난 2019년 기준 7170억달러로 2010년(4730억달러) 대비 52% 증가했다. 중·저소득 국가로의 송금 규모는 5477억달러로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3440억달러)를 추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평균 국외송금 비용은 송금액의 7% 수준으로 국내 송금비용의 10배에 달하고, 소요 기간도 최장 7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규제 준수 의무, 환전 등 처리 프로세스가 복잡한데다 시장의 진입 장벽 등으로 경쟁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에 국제기구 TF는 지난해 7월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5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19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각국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기존의 환거래은행망의 개입을 축소하고 국가간 송금 프로세스를 단축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해 시차에 따른 프로세스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앙은행간 유동성 공급 협약도 추진한다. 중앙은행이 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자국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제도다.

전통적으로 은행에 허용된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자격을 핀테크를 포함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배구조 요건 정립,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법적·운영 리스크 관리 방안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국가간 지급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도 장기 검토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