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보험료 통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하되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험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보험료 규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네거티브방식으로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회사의 자본력 강화 및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 허가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품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경쟁적인 보험료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나아가 고용연금(ESA)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인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로드맵을 구축하고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계약이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고 보험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보험산업은 저금리·과대유동성 시대,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경영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인프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