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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 신경전...與 "강제 금지해야" vs 野 "수수료 낮춰야"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며 통과가 요원한 모습이다. 여당은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인앱결제 강제보다는 구글이 수수료를 15% 이하로 낮춰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관련 법 통과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구글이 앞서 애플처럼 소규모 기업들 대상으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율을 15%로 인하할 것이란 관측과 관련 "소문처럼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우월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방식을 오는 10월부터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려고 했으나 강한 대외 반발에 부딪혀 최근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면 당장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봤다. 구글이 일률적으로 자사의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야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여부보다는 수수료율 수준 자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박성중 의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지난 8일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가까운 시일내 대·중소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이러한 야당의 성명서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국내 IT 업계에서도 수수료율을 언급하며 결제방식 강제를 등한시하는 것을 헛발질이라고 우려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앱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된 조항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심히 유감이다"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에서 성명서로 입장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미 합의된 의사 일정마저 번복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라고 역설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여당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인기협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의힘이 힘을 쓰지 않아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알아서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앱마켓 갑질 금지 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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