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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이란 JPCOA 의무 이행 이전 韓 자금 동결 해제 無"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한국내 이란 자금의 동결 해제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10일 C-SPAN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에 출석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 중인 이란 자금 해제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협의 하에 수십억달러 규모 이란 자금을 동결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일본과 이라크 등에 동결된 자금도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왜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의 자금을 풀어주려고 하느냐"는 질타를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보도는 부정확하다"면서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에 복귀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합의에 따라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이란이 다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재제)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JCPOA에 복귀하지 않는 한 자금 동결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확인성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답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JCPOA 복귀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이란이 먼저 JCPOA 의무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JCPOA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국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묶여 있는 원화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란 정부는 지난달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과 사용 방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시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를 위해서는 유관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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