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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달 통계청 감사 착수…7년만에 통계시스템 전반 조사

시계열 끊긴 가계동향, 비정규직 통계 등 그간 논란 들여다볼 듯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감사원이 다음 달 통계청의 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들어간다.

 

15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본격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7년 만인데, 이는 통계청이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도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일었던 통계청의 국가 통계 정확성 논란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는데, 2018년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됐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은 2019년 10월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가 2018년 대비 87만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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