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금으로 갚을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 돌파…이자만 23조원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증가, 올해 63.5%→2026년 64.5%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넘어서고 여기에 이자 비용만 2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천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천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 없이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5천억원, 2025년 816조5천억원, 2026년 866조1천억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간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4.5%가 된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0조6천억원, 내년 413조3천억원, 2024년 432조7천억원, 2025년 455조4천억원, 2026년 477조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천82억원에서 내년 22조9천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024년에는 25조7천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천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천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자 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관련 발생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로, 전체 이자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5조6천660억원에서 내년 19조2천71억원으로 증가하고 오는 2026년에는 25조7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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