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수출역량 결집 및 100조원 민간투자 밀착지원키로

이창양 장관, “수출 회복에 역량 결집, 설비 및 R&D 투자 뒷받침”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對中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6,800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되어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여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23년 수출 목표를 설정,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설비 및 R&D, 외국인투자 등 3大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5.6조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을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키로 하고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천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동안 전부처 수출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지원하여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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