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원대로 이 중 90% 이상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12조5천664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7천756억원으로 93.7%를 차지했다. 재산도피사범이 5천742억원, 자금세탁사범이 2천16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천461억원에서 2020년 7천189억원으로 급감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였다가 2020년 30회로 감소했다. 관세청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린 제재 건수도 2017년 154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지난해 1조3천495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 기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정부가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원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오찬을 하고 이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기술·투자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원전 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8블록 '에코델타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상한액을 오는 29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에코델타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5월부터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공공 분양주택 중 마지막 아파트로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상반기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와 '이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와 달리,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 두 차례 건축비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이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4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 민영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여전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공공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각각 1천388만원(자이), 1천382만원(이편한세상)이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2층 지상 16층, 13개 동에 전용면적 74㎡, 84㎡, 총 972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공범으로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검찰에 체포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가 전격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유령 법인 관계자들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으로 알고는 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지난 21일 대구지검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 수색할 때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날 이들 유령 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는 경계하고,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거시 경제 여건상 금융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에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의 수량 한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재산이 각각 18억6731만원, 28억88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6월 임용 고위공직자 수시재산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월 임명 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경이 해당 자료에 포함됐다. 먼저 이 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8억67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19억8000만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32.16㎡) 한 채를 보유 중이다. 차량은 2010년식 제네시스와 2020년식 GV80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포함해 2억6479만원을 가지고 있다. 본인 명의로 8331만원, 배우자 명의로 1억2419만원, 장남 명의로 1159만원, 장녀 명의로 4579만원을 보유 중이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4억3696만원으로 신고됐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억언대 국내 주식 포함 재산 28억884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71.04㎡)가 18억원이며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의 예금 형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7년 4월 BBQ 마케팅업무대행사(디지털피쉬) 대표 A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해당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하여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 bhc치킨은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디지털피쉬)가 BBQ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가 단순 디자인을 벗어나 기업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패키지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패키지에는 귀여운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거나 단순한 문구를 담은 것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업의 메시지를 제품 패키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웅진식품의 하늘보리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손잡고 ‘하늘보리X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콜라보 에디션을 선보였다.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하늘보리 콜라보 에디션에서는 안동 도산서원, 경복궁, 경주 석굴암 등 전국 문화유산을 각 테마별로 묶은 10개의 방문코스 별 대표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패키지에는 아티스트 홍원표 작가의 캐릭터 ‘바라바빠’를 활용해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표현해냈다. 하늘보리는 우리나라 전통 곡물차인 대표 브랜드로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을 패키지에 담아 K-CULTURE를 널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오늘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서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작년 5월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남양유업 주식 53.08%를 사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 했으나 홍회장 측은 부당 계약이라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한앤컴퍼니는 소송을 냈다. 한앤컴퍼니측은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앤컴퍼니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홍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수십억원대 고액수임료를 지인 명의계좌로 받아 챙긴 변호사 A씨가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 B는 세금 탈루로 세무조사를 받자 돌연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병원을 폐업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판 돈을 친인척 명의에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다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다. 세금 체납에는 나이가 없었다. 78세 고령자 C씨도 수억원대 땅 판 돈을 숨기고 가족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재산세탁’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도세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 민사소송 등 재산추징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는 이번 조사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부촌지역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