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경기지사 재직 시설 자신이 유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이번 선거는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의 대결,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 개혁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내놨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R&D(연구·개발)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연구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 규제가 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때 이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를 했지만, 행정적인 고시이기 때문에 입법보다는 불완전한 점이 많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가 특별 연장 근로만 가지고 초격차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주변 요건도 강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용수, 전력, 교통 등 반도체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도 국가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부터 제정하겠다"며 "신산업이 다른 나라 없는 여러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오래 회장이 재판받는 사례가 있나.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 끌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R&D 등 여러 부분에서 제약 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킴 회장도 늘 저에게 이야기한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안 오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사법 리스크다. 돈 벌러 왔다가 감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겁이 나서 못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 하기 자유롭고,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국가로부터나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