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배당 소득세를 낮추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을 두고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서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라며 "이제는 다 바뀌어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안 하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 이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주가조작 등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강조해왔다. 후보 시절 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