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진' 심우정, 검찰개혁에 "시한·결론 정해 추진 시 부작용"(종합)

  • 등록 2025.07.01 1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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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 9개월 만에 전격 사의…2일 퇴임식
검찰 개혁에 쓴소리…"심도깊은 논의 거쳐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퇴임 의사를 밝히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인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지난달 29일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 됨에 따라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심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심 총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이진동(사법연수원 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 등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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