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8회 인구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인구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사회 실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인구포럼에서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은 인구전환기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가칭 인구미래부와 국립인구연구원 설치를 제안했다.
 

인구미래부는 생애 전 주기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예산·정책 조율, 우선순위 재배분 등의 역할을 맡고 국립인구연구원은 인구정책 설계의 두뇌기관 역할을 한다.

또 출산의 자유와 권리, 아동의 존엄한 성장과 행복추구권 등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했다.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역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부처 조정, 통합 권한을 갖는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기획, 평가, 연구하는 전담 연구기관 설립도 제안했다.

또 저출산 예산의 재구조화와 가칭 인구특별회계 등을 통해 별도 재정을 구축해 가족지원정책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박 전 사무처장은 연간 29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 남성돌봄권 보장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대전환,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 구성권, 남녀 모두의 성·재생산권 보장 등도 강조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의 흐름은 이제 우리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며 "이제 단순히 숫자의 증감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포용성 확대,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