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번 연속으로 동결하고 숨고르기에 나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빠르게 더 내릴 경우에는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랑 결합돼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더 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다만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이 현재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자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3개월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가 궁금하다.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에 금리 2.5% 동결 의견을 낸 다섯명의 금통위원들은 현재 정부의 6.27 대책이 상당한 정책효과를 나타냈지만,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봤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 정책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뒀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지켜보시자는 의견이었다. 소수의견을 낸 위원은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상당히 주춤해졌고,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냈다.
향후 3개월 내의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의 의견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한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냈다. 다섯 분은 현재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자라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한 분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데 금리 인하 기조를 올해 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그렇다면 1%대 기준금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라고 평가하는지.

"연간 평균이 아니라 분기 변화율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낮은 성장률이 유지되다가 1.6%가 되려면, 하반기 들어서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GDP갭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새로 하면서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최종 금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해달라. 관세율은 최저 수준으로 합의가 됐지만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있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성장률 추정과 금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의가 열려서 여러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순조로운 협상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크게 전망치를 새로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8월초 협상 결과가 부정적인 영향 쪽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현재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성장과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가 더 심해져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상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순조롭고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는데 부담이 조금 덜했다."

-성장률이 0.9%로 상향하긴 했지만 회복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시각도 있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도 해왔다. 최근 재정정책은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소비 회복을 이끌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뒷받침은 조금 늦은 늦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동결 결정에 대해서 인하 사이클 전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 인하 시기를 또 놓친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한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금리를 100bp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인하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률을 비교해 봐도 실질금리 수준을 보면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다.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를 보더라도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지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유동성 관리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 완화 위조로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성장률을 더 올려야 되지 않냐라는 견해가 많다.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 배경에는 상반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이 거의 0%였다.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구조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부양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면 성장률이 더 빨리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거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금리를 빠르게 더 내릴 경우에는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랑 결합돼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실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서 거시건전성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그 정책과 정책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책공조를 하는 가운데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고 보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한 이후에 시장 기대가 엄청 커졌다가 되돌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Fed 인사들에 대한 사임 압박이 나오면서 독립성 훼손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미국의 통화정책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상황이 우리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은에는 이런 독립성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지.

"파월 의장이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 상황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물가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관세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물가상승률이, CPI가 3% 근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하고 다르게 고용지표라든지 생산지표가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도 경기와 물가의 상충관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말은 전반기에는 경기는 굉장히 견고하고 물가에 더 관심을 줬다면 경기에 관해 하향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웨이트(무게중심)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이해했다. 9월, 10월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모든 것에서 독립된다는 건 아니다. 중앙은행은 경기보다는 물가안정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정책운용을 해야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금리정책은 반드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금융안정 정책은 성격상 중앙은행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정책공조가 필요하고 정부하고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금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정책에 관한 독립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회견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 수준 역시 중요한 요소를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금리 결정에 금융안정이 주된 결정 배경인 것 같은데, 성장과 금융안정의 비중이 올해 남은 두 번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기준금리가 25bp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p 보통 올라간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bp 정도 낮춰졌으니까 성장률에는 누적적으로 0.24%p 정도 올렸을 거라고 본다. 이번 사이클 이후 다시 볼텐데 지금까지 100bp 내린 것이 0.2% 이상 성장률에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텐데, 현 상황에서는 성장률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관련해 리서치를 하고 있다."

-금리인하 기조로 접어든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 1%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현 상황을 반영했을 때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금융안정은 항상 물가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경기와 금융안정 상충관계를 보면서 조율을 한다. 지금은 금융안정, 현재 부동산 쪽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금융 안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환율등 다른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그때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봐야한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는 서울 집값의 안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 주택가격보다는 부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기조가 바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 진정이 돼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서울 집값의 안정이라는 기준은 점진적인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승세가 둔화되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7월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그때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서 가계부채도 굉장히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집값보다는 가계부채를, 금융안정 쪽에서 보고 있다. 이번에도 금리를 안 낮춘 이유는, 거래량을 보면 8월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아직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서 집값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느냐에 대한 비난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주택가격 변화, 월세 변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소비자물가 지수의 반영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꼭 소비자물가 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변화라든지 월세 변화를 같이 고려해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 국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 월세 가격의 변화는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많은 오해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행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다만 금리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공조가 필요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거시안정정책이나 6.27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조금 잡아주는 거지 저희가 이것을 금리정책을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집값이 안 내려가면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의 집값 상승률이 과거 역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또 하나 보는 것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지, 확산이 되면 큰 문제니까 그런 것을 본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고, 다섯 분의 위원이 3개월 내에 인하 의견을 냈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두 번의 인하는 보장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금통위까지만 해도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표했다. 당시와 상황이 변한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것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1.6%, 금융안정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올해랑 내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경제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총재는 저성장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1%대 성장이 가능하냐는 것은 단기하고 장기 쪽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은 요인은 올해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 두 번째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불확실성도 크고 현재 합의된 관세 수준도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것들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은 당연히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이럴 때 과도하게 부양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총리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2%를 밑도는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질문인데, 사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금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다. 안타까운 사실이다. 미국도 지금 2%가 넘는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3∼4%는 못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노동력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저출산 이런 것을 고려하면 1, 2년 내에 금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문제도 열어둬야 2% 이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구조조정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부총리 말씀을 이해했다."

-올해만 본다면 1%대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지.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상방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단기적으로 볼 때 전망치 올해 0.9%, 내년도 1.6%의 상하방 위험 요인이 뭐냐 하는 질문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하방 요인을 꼽으라고 그러면 관세 협상 같은 게 재촉발될, 지금 협상한 것 자체가 다시 또 재협상 들어가고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협상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미국에 많은 투자도 하고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 여러 사업이 미국으로 가서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 경우에 우리나라 공동화 위험과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합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갈등을 일으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조율이 없으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방 요인으로는 석유화학이라든지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이루지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이 심한 철강 이런 사업을 보면 저희가 몇 년 내에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예정이다. 그 산업 구조조정이 과연 순조롭게 일어날 것인지, 거기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될 지에 따라서 경제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방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상방 요인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관세 협상이 잘 돼서 그 관세가 잘 안착되면 좋은 것이다. 특히 지금 반도체 관세를 걱정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크게 맞지 않고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면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 올해 전망치 0.8%, 내년도 1.6% 이렇게 가정하는 데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정책에 근거해서 재정지출을 가정을 했다. 새로 발표되는 예산안이나 이런 데서 재정지출이 그것보다 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방 조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기재부랑 금융위, 금감원, 전부 주요 기관장이 다 임명됐다. 관계기관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한은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떤 식으로 논의해 갈 것인지.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기재부 구윤철 장관과 얘기를 하고 실무자도 얘기하고 있다. 기재부하고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했을 자본자유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건지에 관해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이라든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직접적인 법은 금융위 소관인데 금융위 실무자들과 가상자산법, 2차 입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 금융위원장님께서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윗선 레벨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다. 협의 상에서 한국은행의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서 한은 견해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한국은행과 협력해서 국고금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6월 한강 프로젝트가 잠정 보류됐었는데 국고금 사업이 한강 프로젝트 2차 테스트와도 관련이 있는지.

"구윤철 장관이 현재 1년에 한 110조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을 더 효율성도 높이고 더 투명성을 높일 방향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AI나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국은행 방문 때 아이디어를 줬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어떤 원청기업에 줬을 때 그 하청기업에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반면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면 원청하고 계약이 되는 순간에 한은이 국고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관리를 한다. 한국은행이 지급할 때 그 하청기업에 직접 계약이 되는 순간에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줬을 때 그 사용처를 제약하는 식으로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셨다. 한강 프로젝트의 예금 토큰을 통해서 프로그램 기능을 전자화폐에 디지털라이즈된 화폐에 집어넣는 거다.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2차 한강 프로젝트를 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완제도 되고 또 스테이블코인과 경쟁 관계도 되고 정부의 디지털화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차 프로젝트는 법 규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2차 프로젝트의 하나의 좋은 예가 돼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그 규모가 1년에 110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차 프로젝트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한테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커미티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할 의사가 있는 그런 은행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통방문에서 환율 변동성을 말했고, 지난번 국회 기재위에서도 말했다. 이번에 동결 의견을 낸 다섯명의 금통위원 같은 경우 내외금리 차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는데, 설명해달라.

"현재 누구도 내외금리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큰 2%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차를 기계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환율도 지금 1400원 선 조금 아래에서 변동 상황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있다는 그런 견해도 많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우리 국민들의 대외 투자가 굉장히 증가됐고,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율 관리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서 금리정책을 하자 이런 견해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금통위원회에 노동계를 대표할 위원을 포함하자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21일 타버트 서클 회장과 면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금통위원의 구성은 어떤 특정 이해집단을 반영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 전체에 대해서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와서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추천하는 기관의 영향력 하에서 그 추천하는 기관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위원회로 금통위가 구성되면 거시경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누가 추천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특정 이해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금통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클 회장이 왔을 때 한 얘기는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다. 크게 우리나라 현안, 현 상황과 그리고 서클이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여러 질문을 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 분기별로 보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가다가 내년 상반기에 잠재성장률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다. 이 기간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이 궁금하다. 추경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걸 반영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잠재성장률을 보면 지금이 더 낮다. 쿼터 투 쿼터를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기조가 되다가 하반기부터 쿼터 투 쿼터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것(하방요인)은 건설경기 같다. 대외 요인도 컸지만 사실 수출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건설경기가 3분기쯤 바닥을 치면서 괜찮아질 줄 알고 5월달에 설명했는데, 당시 예상한 것보다 건설투자가 더 나빠졌다. 지금 예상하는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8.3%로 예상하고 있다. 이게 성장률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이 2%가 넘는다. 건설경기가 만일에 지금 상황인 –8.3%가 아니라 0%이면 2.1이 됐을 거다. 건설경기 나쁜 것을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공급된 주택, 상가, 지방의 미분양 이런 것이 많아서 지금 구조조정 중이다. 그래서 이게 금리나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경기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구조조정 같은 게 안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 이후 미국에서 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재부에서도 지난달 말에 한·미 협상 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환율 언급은 안 나왔지만 미국 재무부와 우리가 계속 협의 중인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 향후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트레져리가 아시아 국가, 특히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환율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난 1,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은 원화를 절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볼 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개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다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와 함께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금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6.27 대책은 굉장히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게 수요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될지,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전체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