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한달앞…스타트업 98% "아직 준비 미흡"

  • 등록 2025.12.03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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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개 AI 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대다수 관련 스타트업들은 아직 별다른 준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101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98%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와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응답이 각각 48.5%에 달한 반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는 기업은 2%에 그쳤다.

AI 기본법 중 가장 제약이 되는 조항으로는 ▲신뢰성·안전성 인증제(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위험 AI 지정 및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 순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구체적 부담 요인으로는 고지 범위, 생성형 AI 정의, 고영향 AI 지정 기준 등에서 공통적으로 모호성이 지적됐다. 인증 절차, 데이터 설명 요구 등 실무 과정에서의 부담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AI 기본법의 시행이 임박했지만, 현장의 준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설문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수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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