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산 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직불제 이행 농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농약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내산 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산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산 및 유통 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의 절반을 삭감한다.

농약유통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농약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한편 농약불법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를 늘리기로 했다.

과태료는 농업인이 60만원에서 100만원, 판매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안전한 쌀 생산 위해 농업 환경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비소 등 중금속 오염실태조사 및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연간 100억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오염실태조사도 벌인다.

또한 병충해 조기예찰제를 도입해 농약사용 최소화를 유도하고 오는 2017년까지 중금속 흡수 저감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성 검사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검사 성분수를 245성분에서 320성분으로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 친환경농산물에만 적용하던 320 성분 분석법을 쌀 등 전 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해 2017년까지 분석장비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