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합산규제' 법안이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6일 "이달 중 여야 간사가 합산규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다음달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 중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중 합산규제, 클라우드 발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미뤄진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합산규제'를 다음달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합산규제 처리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여당은 정부부처·대학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통과를 밀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다음달 합산규제와 클라우드 발전법을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음달 합산규제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도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또 다시 국회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볼모로 막판 협상에 나선 셈이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 모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KT계열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TV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야당이 클라우드 발전법을 수용하고, 여당은 합산규제를 양보하는 방향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