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점검 강화…해외시장 변화 주시

  • 등록 2015.01.20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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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

정부가 스위스중앙은행의 최저환율제 전격 폐지 등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들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5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강도높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중 신외환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하고 외채동향 및 증감요인 등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해 위기대응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젤Ⅲ(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상 권고사항인 외화 단기유동성비율(LCR)이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된다. LCR은 유동성 위기상황에서의 1개월간 예상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가리킨다.

아울러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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