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개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할당비율 재조정과 유사법률에 따른 이중규제 조정 등을 직접 건의했다.

김 회장은 "최대 경쟁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 부담증가로 경쟁력 하락과 투자위축이 우려된다"며 현실적인 할당비율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자동차 조선 정유 등 울산의 주력산업이 동반 침체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돼 경영난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다.

울산지역에는 SK에너지, S-Oil,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고려아련 등 총 30여개사가 해당된다.

또 김 회장은 "최근 환경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이 기업점검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 실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이중규제 적용과 과도한 기업 점검으로 인한 애로를 호소하며 이중 법률조항 조정 및 부처 간 합동 기업점검도 건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재 울산 주력산업의 어려움은 글로벌 추세인 것 같다"며 "탄소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범위로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