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성역화 의도 없다"

  • 등록 2015.02.05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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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성역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법 개정안 등을 재벌 위주의 정책이라고 꼬집자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말 통과한 '2015 세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기업환류소득세제는 투자를 안하는 기업에 10%의 세금을 무는 제도로 재벌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정치권이 우선 동의를 요청한 것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질문에 "국회에 떠 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뒷짐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며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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