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불공정행위 조사에 '익명 제보 시스템' 활용"

  • 등록 2015.02.05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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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이를 위해 '익명 제보 처리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5일 경기 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찾아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익명으로 제보한 사건도 신고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경기지역 소재 중소업체 대표 11명과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납품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한 참석자는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기술을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중소기업을 선택한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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