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1단계 작업으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기재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부처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이 연계 통합됨에 따라 보조금 중복 수령이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패턴 자동검색을 통해 부정수급 신청자를 사전에 찾아내고 보조금 집행기간을 현행 15~30일에서 1일로 줄여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부터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