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와 관련해 "세입 보전용 추경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맞춤형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빚과 나라빚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 정책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우리 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고 메르스와 가뭄 해결을 위한 4대 원칙도 이야기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세입 보존은 안된다, 세출추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4월에 12조에 달하는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7조 추경을 사실상 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정권 초기였고 경제 회생을 바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적자 국채 발행도 감내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곳간이 텅 비어 메르스 하나 대처할 수 없는 취약한 재정 상태에 빠져있고 '정책 실패'를 확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염려하는데 토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설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정 혼란을 가져올까 싶었는데 역시 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을 재의결해 통과시키기로 함께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동시에 이런 총통적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앞으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포함해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하는 법률 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