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 경력자 37명이 1일 신임 법관으로 첫 임용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로스쿨 출신 가운데 법조 경력 3년 이상을 쌓은 경력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
지난 2013년 전면 시행된 법조일원화에 따라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37명은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이번에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 중 남성 21명(57%), 여성 16명(43%)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30명(81%)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관은 7명(19%)이었다. 변호사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7명, 국선전담 변호사 7명, 국가·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비서울권 로스쿨 졸업생은 17명(46%)이다.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 로스쿨 졸업생은 21명(57%)이다.
이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4명,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 각 3명, 경찰대·중앙대 각 2명 등이다. 출신 로스쿨별로도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충남대 각 3명, 경희대·고려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제주대가 각 2명씩이다.
법학 전공자는 14명(38%),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자는 23명(62%)로 비전공자 숫자가 더 많았다.
이들 가운데 장태영씨는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2003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최현정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진로를 바꿔 음악치료 교육학을 전공한 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음악치료를 하던 중 다시 법학도로 복귀해 판사가 됐다고 한다. 서청운씨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특히 이번에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 임용된 사람들은 27명(7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중 목영준(60·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딸 혜원씨도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다. 혜원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년간 로클럭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 소속돼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이번 경력법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로클럭 출신이 대거 임용된 것과 관련, 경력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로클럭 출신이 다수였고 이들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형사 재판 절차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67·2기) 대법원장은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러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으로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진 장점이 여러분을 통해 표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과 풍모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법관에게 있다"며 "법관은 특정한 사건에 법률지식을 적용해 결론을 내리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돼서는 결코 안 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의 아픔까지 나누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된 37명은 이날부터 2016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