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물산 합병건 ISD 소송 우려"

  • 등록 2015.07.13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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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향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합병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전문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찬성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이 결정권을 의결권전문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주주총회 당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점, 기업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2% 정도 추가매입한 점에 대해 삼성 재벌 총수일가를 돕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며 "원칙과 기준없는 국민연금의 행보는 향후 엘리엇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ISD 소송에서 한국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어 "삼성물산 주식의 저평가된 합병비율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합병안에 찬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험부담을 안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금 고갈 우려로 연금 납입액을 올리고 수령액을 줄이자고 하는 국민연금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달 17일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의 합병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을 국민연금에 촉구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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