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맹정호 의원(서산1) 등이 8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지난 5월과 7월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 1만t과 3만t 등 4만t 수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과 맞지 않는다는 게 맹 의원의 주장이다.
맹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더불어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대북 쌀 차관의 재개”라며 “과거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값 안정에 이바지했던 효과도 이미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지난 8·25남북합의 등은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됐다”며 “130만t이 넘는 쌀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등 11개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