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한미정상회담, 내용도 없으면서 자화자찬"

  • 등록 2015.10.17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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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내용도 성과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화자찬만큼 새로운 내용이나 성과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정상이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냈다고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한미 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첫 공동성명이라면 보다 창의적인 북핵문제해법을 제시했어야 하나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더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에 경사되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때문인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기존 입장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듯 한 모습으로 비쳐졌다"며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 강화를 바라는 미국을 의식해 한일관계 정상화에 조속히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오히려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와 차세대전투기 핵심기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며 "이것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실질적 국익보다는 겉치레와 포장만 중시한다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고 일갈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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