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입을 모아 "한국의 지배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본 방위상이 전날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사전동의 없이 북한에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유일한 한반도 합법정부임을 유엔이 결정했고 헌법 규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동의 없이 북 지역에도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일본에 강력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변국가에 대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일본의 군사주의적 발상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으며 "주권과 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를 상실한 외교안보팀 개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 아니라 분단절로 불러도 상관없느냐. 해석을 확장하면 국보법이 무력화되는데 상관없느냐"고 되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북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