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동키로 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정상 가동을 위해 야당을 적극 설득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 한중 FTA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 불가결함을 재확인하고,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야당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 만큼 우선 여야정협의체 정상화를 위해 당정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여야정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한중 FTA 비준안이 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중 FTA 농수산물에 관한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 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릴 것"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한미 FTA 등이 연내에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감안하면 최소 20일 이상 소요된다"며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내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하며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로 FTA 조기 비준 발효는 어려운 수출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중 FTA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을 정말 많이 보호했다"며 "따라서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면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내년 1월에 또 인하된다"며 "두 번의 관세인하는 우리가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오는 30일 여야정 협의체가 약속대로 꼭 개시돼 우리가 기대하는 연내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이(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서 한중 FTA의 조기 발효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서비스 투자협정에서는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2단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후속 협상에 따라 중국 서비스 투자시장의 추가 개방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출 동력의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우리의 1위 교역국 중국과의 FTA 발효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이진복 안효대 심윤조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 장관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