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은 2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끝까지 국정교과서를 도입하겠다면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두동강날 지경에 처했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죄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념전쟁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라싼 여야의 극한 대치아 끝없는 투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중재안으로 '우수 검인정 도서제'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걸로 부족하다면,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우수 검인정 도서제'에 대해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우수 검인정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검인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 중에서 다시 우수 검인정 도서를 선정한다면, 굳이 국정화하지 않더라도 '편향된 교과서'의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중재안마저 거부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이 되는 2017년에 국정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묻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미 국가가 두 동강이가 날 정도의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독주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뜻을 묻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