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각각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했으면 바쁜 와중에 이른 아침부터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절박함이 느껴진다"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한중FTA 비준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원 원내대표는 "올해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이어진 데다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돼 큰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악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연내 통과돼야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연내 비준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 한 번 더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FTA 발효가 지연되면 하루 40억원이라는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며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 활동에 들어가는데 조속한 비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갈수록 대외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 FTA를 서두르자 라는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미국과 경제패권을 놓고 게임을 벌이는 중국과의 FTA는 사회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을 때"라며 "한중FTA 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의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성공적인 FTA를 위해 그간 발효된 11개 FTA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FTA 효과에 대한 분석을 안 했는데 이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불법 어로존 조업에 대한 내용도 중국과의 협정에서 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했던 4대악 근절 중 하나인 불량식품과 위생 검역에 대해서도, 한중FTA에는 검역 조건이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한중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피해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에 대한 거대한 한중FTA를 졸속으로 추진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계가 애타게 한중FTA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