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 재고량 증가로 매년 수천억원이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 재고량은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많은 137만4000톤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관료 등 직접비용과 가치하락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감안할 때 1년간 약 500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 재고량 급증…관리비만 1년에 5000억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관리양곡 매입비용 1조3679억원(5년 평균 약 1조1300억원), 양곡 관리비용 2028억원(5년 평균 약 1700억원), 미곡판매수입 6597억원(5년 평균 약 6600억원)으로 각각 편성돼 있다.
현행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6만톤(공급 212만톤-수요 96만톤)의 연말 재고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정부관리양곡 재고가 급증하는 원인은 크게 쌀 소비 감소와 시장격리(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등이 물량을 매입하는 활동)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고량 급증에 따른 문제점은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장에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가격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관리양곡 1만톤을 1년 보관할 경우에는 직접비용 14억4200만원, 간접비용 22억100만원 등 총 36억4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쌀 재고량이 1% 증가할 경우 가격은 0.1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201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5 양곡연도까지 쌀 생산량 1.3%,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1.9%, 식용 쌀 소비량 1.7%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중장기적인 공급과잉 우려가 나온다.
농업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관리양곡의 재고처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쌀 자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발적인 생산조정을 유도하는 등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수송 업무에 경쟁입찰을 도입함으로써 직접적인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대외공급이나 쌀의 사료용 판매 등 단기적인 재고처리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중 FTA 보완대책 미흡…밭작물 피해 집중 우려
한·중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방화가 덜 진행됐던 채소류 등 밭작물에 대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핵심사업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들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업생산 감소액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상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규모는 2009년 17.4억 달러에서 2014년 28억 달러로 5년 사이 60.9%(10.6억 달러)나 급증했다.
FTA 영향평가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이 없더라도 향후 20년간 농업 생산액 누적 피해액은 10조3825억원(연평균 519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의 현실화(90→100%) ▲밭농업 직불금(16년 예산안 1746억8500만원) 관련, 지급단가 일원화를 위한 예산 182억원 증액 ▲밭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위한 예산반영 등 대책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