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예산에서 '니트족'을 위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1조 4116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15개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 중에 취업을 포기한 계층을 뜻하는 '니트족'을 위한 예산은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1조4116억 투입…15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조 4116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총 재정 규모 9575억원보다 454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2016년도 청년일자리 사업은 총 15개로, 지난해 20개 중 5개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고용부가 추진할 계획인 청년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취업지원 ▲해외인턴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지특) ▲청년취업진로지원(대학청년고용센터 등 운영)
▲취업성공패키지지원(청년내일찾기패키지)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고보)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중소기업청년 인턴제(일반회계)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고용부의 사업계획 중에는 '니트족'에 대한 정책은 없어 예산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비율은 18.8%로, OECD평균인 15% 보다 3.5%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백억 쏟아붓는 'K-Move 스쿨', 취업자는 거의 없어
해외일자리를 알선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K-Move 스쿨 사업이 수백억을 쏟아붓고도 실제 취업인원은 몇명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16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39억원 증액된 240억원으로 K-Move 스쿨 사업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K-Move 스쿨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이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신흥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해외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의 취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의 경우 K-Move 스쿨의 목표인원이 1200명이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1137명이었고 취업인원 183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10월 현재 사업실적도 K-Move 스쿨 목표인원 3200명 중 개시인원은 2201명이고 취업인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올해 10월 기준으로 K-Move 스쿨 예산의 집행도 총 201억원 중 53.7%에 불과한 107억9500만원만 집행되어 실적이 미진한 상황이다. 성과가 부진한데다가, 사업진행 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일정 기간 니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청년이 교육·훈련·고용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K-Move 스쿨 사업에 대해 "올해도 상당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등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