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일 서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또 제46차 SCM에서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서명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은 이날 SCM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D 작전은 북한의 핵화 화생탄두를 포함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4D 작전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민구 장관은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제46차 SCM에서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제46차 SCM에서 전작권을 KAMD 체계와 Kill-Chain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한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나눴다.
이에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년 3차 핵실험, 2015년 8월의 DMZ 도발 등의 안보 상황에 비춰볼 때 양국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다하는 데 공감대를 공고히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에 있었던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북한에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외에도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전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되면 한강 이북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계획을 확인했다.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제48차 한미 SCM은 오는 2016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