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프랑스 테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 사례나 현재 금융시장을 볼 때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회의에서 "사태 전개 추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테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그는 "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조선·해운·철강업 중심으로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산업을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신용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며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채권금융기관·노사 등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수도권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완화돼 연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세종시 활성화와 행정효율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적 행위"라며 "G20 해외 출장 중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청년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진정으로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는게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인 야당 대표와는 일언반구 토론도 하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부에게 토론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게 우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