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중 1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빈곤해질 확률이 높았다.
20일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우경숙·신영전)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를 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1.4배 높았다.
연구진은 2008~201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분석결과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10%이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2008년 17.0%에서 점차 줄다 2011년 반등하더니 2012년 18.1%, 2013년 19.3%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1.423배 높았다.
연구진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 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