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원금 감면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 차등 적용 등 채무부담 합리화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서민·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신용복지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회생·파산)을 연결하고 사적조정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어려운 서민들의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된 경우에는 신추위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문을 연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수요자에게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민금융' 역할을 한다. 부천 센터와 대전 센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금위회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여타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향후 서민금융생황지원법 일법화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전국적으로 32개소 통합지원센터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이용자분들이 금융개혁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이라며 "작년 11월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 후 1년 새 미소금융 지원은 32%, 채무조정은 17% 증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