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또 다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복면 폭력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폴리스라인 침범 등의 후진적 집회시위 행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사태가 거듭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과 관련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전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데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내일(2일)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꼭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 및 주요 개혁법안도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내년도는 박근혜 정부 4년차로서 국민들이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각 부처는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하며, 모든 행정기관은 연말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나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