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올해 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드는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개혁의 지속적인 추진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달에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겠다"며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올 한해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내년 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를 개편해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등 규제완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자율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양립되는 과제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과 진 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