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레버리지(차입금)가 상승한 것과 관련, "정책당국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해 레버리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은과 IMF(국제통화기금)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레버리지 상승이 심할 경우 차입자나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높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거나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려 실물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디레버리징(차입금 축소) 과정을 거친 반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레버리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국제 금융여건이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 경제주체와 정책당국은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면 경제주체들의 채무부담을 증대시켜 오히려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된다"며 "국제적 자본이동 확대로 각국간 금융연계성이 높아져 한 나라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금융 불안에 빠지면 다른 나라로 전이될 위험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기업이 존속하면서 레버리지만 상승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레버리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차입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해 레버리지의 양적, 질적 개선을 꾀하고 자금 조달시 안정성이 높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차입자들은 미래 소득 흐름과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등 스스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시아 신흥국들이 많은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 등 대외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활용하고, 근본적으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획재정부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의 레버리지: 과거로부터의 교훈, 새로운 리스크 및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이 총재의 개회사와 주형환 기재부 차관의 환영사, 시닷트 티와리(Siddhart Tiwari) IMF 전략 및 정책리뷰국 국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3개의 논문 발표 및 토론 세션, 패널토론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