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와의 대화'에서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만무한 만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예전부터 해왔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실행력 등이 미흡했던 탓에 급속한 저출산 상황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내수 부진이나 노동력 감소 현상 등이 발생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일자리와 그에 따른 청년층의 결혼 회피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출산 이후의 보육이나 양육 지원 등에 중점을 뒀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며 "일자리와 주거 부족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결혼 후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등이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과 집이 없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과도한 근무, 야근, 회식 문화 등을 개선해 남성뿐 아니라 여성근로자들도 일과 가정생활에서 양립할 수 있는 기업 풍토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 부총리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며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실질적인 극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