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두지도, 경영개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중 재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운영규정 예고안에 따르면 당국은 행정지도를 할 때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자율규제에 개입할 수 없다.

또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금융사의 인사, 가격 설정, 배당 등 내부 경영사항에 관여하는 일도 사라진다.

행정지도 절차에 있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미리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도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같은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감독에 대한 상시 개선 시스템을 갖춘다.

금융위는 이달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