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美 금리인상 파장 우려 '가계·기업부채' 관리에 역점

  • 등록 2015.12.16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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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시켜 가계부채 위험 최소화

금융당국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가계와 기업부채를 꼽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가계·기업부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금융위 5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미국의 통화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정례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중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미 시장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국내 금융시장 현황 및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다.

근본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계·기업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4일 공개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담보보단 실질소득, 만기 일시상환보단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을 유도하며 '상환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인식을 시장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업부채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결한다.

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신용위험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다.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빠르게 완료해 시장 내 불확실성을 잠재울 방침이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유동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50억원,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속지원을 위한 페스트 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1년 연장한다.

또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국내 가계 및 기업부채 비용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키고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를 12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침체돼 있는 회사채 시장도 특별 관리한다.

최근 국내 회사채 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 방향성에 대한 관망세, 기업 구조조정 추진 관련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시장의 신용위험 기피 현상이 우량등급 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채 수요기반 강화,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투자 현황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계감으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월평균 주식 순매도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발생했던 2013년 월평균 2조4000억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 2015년 5월 이후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자국 재정상황 악화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선호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규제기준의 약 2~3배에 달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여력이 견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약 40%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자본이 최근 순매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금융권의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 대응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에는 김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금감원 거시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한국거래소유가증권 본부장,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한다.

상시 점검을 위해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회의 소집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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