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빚을 권장하는 정책 탓에 가계 소득보다 부채를 갚는데 쓰이는 돈이 많아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2일 "가계의 빚 부담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두 배 수준"이라며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21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이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은 지난 2013년 4658만원에서 지난해 4767만원으로 가구당 2.3% 증가했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같은 기간 830만원에서 952만원으로 14.7% 늘었다.

가계 소득은 적게 늘어난 반면 빚을 상환하는 데 쓰이는 돈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5년간 가처분 소득이 가구당 28.8% 증가한데 반해 원리금 상환액은 92.7%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척도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 가계의 DSR은 지난해 24.2%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상승, 그만큼 채무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늘어난 소득보다 빚 갚는데 쓰는 돈이 더 많아 소비여력이 떨어진다"며 "우리 가계의 DSR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최고치인 13.2%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말 170%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민간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