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오바마 '역공' 준비…"총기 규제 뒤집자"

  • 등록 2016.01.06 1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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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공화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총기 규제 반대론을 펼쳐 온 공화당은 행정명령 예산안 저지나 위헌 소송 등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초강수 행보에 고삐를 잡으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와 가까운 고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총기협회(NRA)는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행정명령이 예고된 이후 공화당 의원들에게 맞대응에 나설 것을 압박해 왔다.

공화당 수장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앞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총기 소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언 의장은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의회는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며 이번 사안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형 총기 사건이 잇달면서 총기 규제 강화를 고심해 왔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는 결국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 행정명령 카드를 빼들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으로 의회 승인 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의회는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공화당은 이번 사안 역시 법정으로 끌고가 시행을 저지하는 방법를 고려할 수 있다.

공화당은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추방을 막기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도 같은 전략을 택했다. 이 사안은 현재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초 임기를 종료하는 만큼 지리한 법정 다툼은 별다른 효과를 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차기 대통령을 당에서 배출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연방의회 입법에 맞먹는 효력을 지니지만 명령을 내린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만 유효하다. 차기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명령을 취소하는게 가능하다.

라이언 의장 역시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한 모든 일은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며 "우리가 11월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에서는 당내 지지율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강력한 총기 옹호론자다.

선거 운동과 더불어 공화당은 의회 내에서도 총기 규제 강화를 막기 위해 전력 투구할 전망이다. 현재 의회 과반을 장악한 공화당이 민주당 동의 없이 예산안 삭감에 돌입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의 존 컬버슨 공화당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행에 필요한 법무부 예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이미 엄포를 놨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준비 움직임도 포착됐다. 말린 스터츠먼 의원은 의회 권한이나 수정헌법 2조를 저해하는 행정조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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