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문제 법적 해결 종료 입장 변화 없다" 재확인

  • 등록 2016.01.07 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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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이미 종료됐다고 7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타결된 위안부 협상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도의적 차원에서의 타결이었다는 의미다.

양국 위안부 문제 협상이 이뤄진 지난해 12월 28일 아베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며, 같은 밤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시다 외상도 같은 날 외교장관협상 직후 기자단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 정부 예산에서의 10억엔 기금 출연에 대해 "국가 배상은 아니다"고 못박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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