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기존의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제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회담 후 정례 브리핑에 앞서 기자단에게 "중국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도 이에 동의해 중국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나는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으며, 우리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이 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고 케리 장관은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장관의 전화통화 후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과 소통하고 싶다"면서 "왕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해왔음을 강조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은 중국에게 유엔에서만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 말고,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무역과 금융거래 금지, 북한 선박의 세계 여러 항구의 입항금지안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또한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데 성공적인 방법으로 작용한 북한의 은행거래 중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은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고 있어, 중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의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 될 때마다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며 제재 강도를 떨어뜨렸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와 외교 분야의 가장, 그리고 유일한 후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경제 교역국은 중국으로, 2013년 북한 수출물량 90%는 중국이 사들였다.
케리 장관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외신들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도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오바마 정부에게 돌리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오랜 기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원했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의지만 있었다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간의 전화통화는 8일 오후 7시에 이뤄진다. 윤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